법원이 틱톡 금지 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틱톡 매각 기한은 다음 정권 기간 중 도래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죠. 틱톡 금지 법은 대선 국면에서 주요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틱톡 퇴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부한 적도 있으면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영향력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죠.

틱톡 금지 법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안보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점에서는 틱톡의 불확실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드러났죠. 틱톡 금지 법 시행은 극심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틱톡은 입법 저지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로비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정부와 의회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틱톡 금지 법에 대응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애플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메타의 왓츠앱,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 앱들을 삭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해당 앱들의 다운로드 중단을 애플에 명령했기 때문이죠. 틱톡 금지 법이 미 하원을 통과한 이후 앱 삭제 조치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죠. 법 발효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소뱅이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1주만 넘겨받더라도 공동경영 체제가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로 등극한 소뱅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네이버의 동의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업 지배권을 의미하는 '50%+1주'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죠. 결국 네이버가 키운 라인이 소뱅의 손에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 당시 공동경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뒀을 수 있지만요.

실제로 지분 이전이 단행되면 네이버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사업 지배력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IT 산업사에서 라인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이해진 창업주와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등 네이버의 주요 경영진이 직접 관여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은 사실상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지도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추산되지도 않았죠. 한국산 국민 메신저에 대한 일본 내 우려가 반영된 행보로, 해킹 사고를 빌미로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관료주의적 특성을 고려하면 소뱅이 정부 요구를 거스르긴 어려울 텐데요.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막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틱톡과 라인야후 사례 모두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과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해당 국가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한 온라인 소통 채널인데요. 정부가 기업의 국적을 문제삼고 있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휘말린 점도 동일하죠.

우리 정부는 A홀딩스 지분 이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정부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선례가 생긴다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룬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개인정보 문제에서 비롯됐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는 국가 간 통상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GDPR(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같은 개인정보 규제 분쟁 역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은 국가 간 공방이 펼쳐지는 전장이 됐죠. 틱톡과 라인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고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