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파레터]중국 직구발 개인정보 주의보

4월 4주차 #중국 #이커머스 #개인정보

2024. 4. 21.

웹에서 보기│2023. 4. 22(155호)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최대 화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입니다. 이로 인해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에서 변화와 갈등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국내 규율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부상으로 불거진 여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감한 쇼핑, 결제 정보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국내 기업들이 규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논란과 정부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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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한 알테쉬… 한국 사업 더 공격적으로
저품질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중국으로 빼돌리는 거 아냐?" 우려 확산
정부 대응체계 가동…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중국 기업들은 정부에 협조할까?… 불안감 이어진다

📶급부상한 알테쉬… 한국 사업 더 공격적으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올해 2월 종합몰 앱 MAU(월간 실사용자) 통계에 따르면 알리는 818만명, 테무는 58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종합몰 앱 순위에서 2위와 4위를 차지했죠. 1위 쿠팡(3010만명)의 독보적인 지배력은 이어졌지만 11번가와 G마켓, 티몬 등 국내 기업들은 알리와 테무의 부상으로 사용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알리의 2월 결제금액은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1년 만에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약 250억원을 기록한 테무의 경우 6개월 만에 25배가 급증했죠. 4조원을 넘어선 쿠팡과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알테쉬의 부상은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깨지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는데요. '어차피 중국산 살 거면 더 싼 곳에서 사자'라는 인식이 번진 결과죠.

중국 기업들은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알리 운영사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우선 2억달러를 투자해 연내에 18만㎡(5만4450평) 규모 통합물류센터를 국내에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에도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최근 테무 운영사 핀둬둬는 한국 사업 강화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웨일코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국내 시장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최근 테무는 다양한 채널에서 광고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전 유튜브에서 테무 광고가 자주 나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네요.

📶저품질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알테쉬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발암물질 검출과 짝퉁 범람 등 저품질 상품 논란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와 같은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판매 상품에서 촉발된 저품질 문제는 소비자 제보와 정부의 감독 강화를 통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진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이라는 태생적 요인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죠.

알리의 경우 방문자의 구매 및 검색 활동, IP 주소, 기기 유형, 기기 식별번호, 브라우저 유형, 국가 또는 도시 위치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당 정보는 이커머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 여러 해외 기업들로 넘어가는데요(개인정보 수탁). 소비자와 계약 체결 및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주체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알리페이 싱가포르 이커머스 유한회사입니다. 알리바바 다모,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알리바바 계열사들도 개인정보를 위탁받죠.

테무와 쉬인 역시 알리와 비슷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문제가 터졌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놨죠. 물론 중국 기업들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으로 빼돌리는 거 아냐?" 우려 확산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 정부가 알테쉬를 통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중국 정부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식되는데요. 중국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알테쉬가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된 배경이죠.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틱톡과 알테쉬를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무 앱이 스마트폰 보안 시스템을 회피해 고객 알림과 메시지 등을 추적한다는 주장인데요.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 법과 같은 알테쉬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 시도가 단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알테쉬의 시장 잠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미중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죠.

📶정부 대응체계 가동…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주요 대응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해당 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알테쉬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내 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파기·보관, 국외 이전, 유출 방지 위한 안전 조치 등 광범위한 내용이 질문지에 담겼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들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달 18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주선으로 중국 기업 10곳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청했죠. ISC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협회로 회원사가 400여곳에 달합니다. 이날 개소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는 양국 기업들이 상호 개인정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에 협조할까?… 불안감 이어진다

이제라도 정부가 대응에 나서 다행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중국 공산품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이미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 단계를 단축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중국 기업들을 향한 우려는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해외 법인을 통해 한국 사업을 펼치는 구조여서 사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죠. 정부의 압박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죠. 더군다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수집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터져야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텐데, 국외 서버를 둔 중국 기업들이 협조할지도 의문이죠.

결국 한중 정부가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양국 외교관계가 경직된 상황이고, 이커머스와 관련된 사안은 지엽적 사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당분간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