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단체들은 지속해서 국회에 플랫폼 입법 규제를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에 부응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플랫폼 입법 규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 논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추진 사례에서 극심한 갈등을 목격했죠.

지난해 말 공정위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 규제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요. 공정위가 운영한 독과점 규율 개선 TF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문화하겠다고 밝혔죠. 👉관련 레터: [139호] 'K-플랫폼규제법' 만든다

민주당이 공약 이행에 나선다면 정부여당도 플랫폼 입법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정안이 없으면 민주당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부 역시 불과 두 달 전까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 반발, 한미 통상 갈등 등 기존 변수에 민주당의 입법 강행 변수가 추가된 난감한 상황이죠.

물론 정부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이 지배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야권은 거부권을 포기하라며 당정을 압박하고 나섰죠.

22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플랫폼 입법 규제에 어느 정도 힘을 쏟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 입법 과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법 우선순위가 한참 밀릴 여지도 있죠. 21대 국회는 임기 초반 플랫폼 입법 규제를 논의했다가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위·정무위와 과기부·과방위 간 입법 주도권 갈등을 벌인 탓이죠. 이번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입법 규제라는 정답을 정해놓지 말고 플랫폼 시장 발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