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규제 리스크 직면한 게임업계

이번 뉴스레터부터 새롭게 개편된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아직 구상을 끝내지 못해 개편 시점을 한 주 더 미루게 됐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체부는 24명 규모로 확률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 위법 사례를 단속할 방침인데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위법 게임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게임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확률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죠.

확률아이템 규제 근거를 신설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게임업계 반발을 우려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를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체부는 부랴부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았죠. 완전한 확률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요. 취임 3년차에 공약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확률아이템 규제가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추가적인 게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복장 터질 노릇이죠.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해서도 환불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이머가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데요. 게임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아이템 이용 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또는 귀책 사유 인지 시점부터 30일 내에만 예외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내용이 게임사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게임사 잘못이 드러나도 30일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는 거죠.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 2010년 5월 도입한 확률아이템 '큐브'를 문제삼았는데요. 큐브는 장비의 잠재능력 재설정과 등급 상승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 출시 시점에는 옵션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게이머들이 원하는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확률 변경 사실을 게이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큐브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까지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또 다른 게임 '버블파이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은 채 거짓 공지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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