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센터장은 경영 방식과 전략, 계열사 운영 방식, 조직문화 등 모든 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열사를 늘려가며 각자도생하는 방식의 지네발식 확장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인데요. 김 센터장이 직접 이끄는 경영쇄신위원회가 핵심 사업 분야를 추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여러 번 계열사 축소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계열사가 늘어난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사업 재편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김 센터장이 수평 문화의 상징이었던 영어 이름 사용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계별 직급 체계 등 수직적 조직 요소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선 기존에 누렸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왜 직원들에게 돌리냐?'며 거센 반발이 나올 수도 있죠. 핵심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진의 통제력 강화도 이뤄낼 수 있느냐가 조직문화 탈바꿈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먼저 쇄신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가맹택시 수수료율 인하와 비가맹 유료 상품 폐지, 배차 알고리즘 수정 등 서비스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현재 3~4% 수준인 카카오T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수료가 낮은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는 방식인데요. 차량 랩핑, 교육 등 가맹택시의 초기 비용을 대폭 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개편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떨쳐내기 위함인데요. 2019년 카풀 서비스 중단 때처럼 카카오를 둘러싼 여론과 규제 환경이 나빠진 영향이 큽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지배력이나 수익 측면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전사적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결단입니다.

아직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을 소환조사하진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기소 의견으로 김 센터장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소환조사는 불가피한데요. 김 센터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에 카카오엔터 리스크가 다시 한번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라마 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카카오엔터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경영진 상당수가 범죄자로 의심받는 카카오엔터를 어떻게 쇄신할지는 김 센터장과 정신아 대표가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25897
과기부 장관에게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할당 주파수 사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과. 사망, 폐업 등 이용자 지위 변동에 대한 확인과 조치 의무 부과.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25896
침해사고 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임 근거 신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과기부 장관이 침해사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침해사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한무경, 산자위, 2125930
창업보육센터가 업무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가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