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탈취 문제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탈취 벤처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개별 벤처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 거죠. 구체적으로 기술탈취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문제 제기입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익명제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감시 중이고, 올해 초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죠. 전문직 단체들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노력 등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사건은 여러 차례 불거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올 초 시작된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 분쟁으로, 두 회사는 상호 비방전을 벌이다 지난 7월 중기벤처부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롯데헬스케어가 관련 기기를 출시하지 않고, 두 회사가 함께 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죠. 다만 롯데헬스케어는 미출시 결정과 별도로 공정위와 특허청으로부터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가 기술탈취 분쟁에 휘말렸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으로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자 서둘러 분쟁 해결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기술탈취와 관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관부처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술탈취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벤처협회가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에도 재차 공정위의 적극 대응을 요청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아직 관련 업계 현장의 변화는 벤처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