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4736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에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4731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춰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기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 과방위, 212479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부과.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 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권칠승, 산자위, 21249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
독점규제법 개정안 권칠승, 정무위, 2124958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함.
저작권법 개정안 이인영, 문체위, 2124685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함.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선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모빌리티지원법 개정안 이소영, 국토위, 2124786
모빌리티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받은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모빌리티 규제특례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변재일, 기재위, 2124820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 조정함. 제작비용에 대한 일몰 기한 폐지.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정주, 기재위, 2124905
내국인 OTT 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의동, 기재위, 2124682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을 추가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2468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