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때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ICT 이슈 중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여당이 국감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죠.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을 못해 방통위(10일), 과기부(11일) 국감은 기관 증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는데요. 이달 26~27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를 소환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여야가 여론에 민감한 포털 뉴스 문제를 두고 극심한 정쟁을 벌일 것 같네요.

이미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인 사실조사에서 네이버가 특정 언론사를 우대 또는 배제하기 위해 검색 및 편집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또 당정은 지난 1일 벌어진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응원클릭 왜곡 논란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조작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이슈를 키우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을 향해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죠.

국내 뉴스 시장은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 소비와 여론 형성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정의 가짜뉴스 근절 정책은 포털에 규제를 가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통위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에서 가짜뉴스 신고와 심의 내용을 포털과 공유해 가짜뉴스 의심 사례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단 한 번으로도 언론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에도 나섰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기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역시나 주요 규제 대상은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포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