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가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메타버스 내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음악, 패션, 가구, 건축물, 공연 등 수많은 종류의 콘텐츠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현행 법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규율하지 못하고,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서는 메타버스 저작권 분쟁을 상표법을 바꿔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한 소위 '짝퉁' 콘텐츠를 만들었을 경우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상품을 '교환가치를 가지고 동시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죠.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 모방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보호받는 권리와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와 책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메타버스 내 저작물 소비에 따른 적정 저작권료 부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적절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산업인 만큼 입법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