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노르웨이 "메타, 매일 벌금 1.3억"

노르웨이 정부가 메타에 매일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8일 노르웨이 개인정보 규제기관인 데이터틸시넷은 이번 주부터 메타에 하루 100만 크로네(약 1억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데이터틸시넷은 지난달 중순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달 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메타가 당국 조치에 부응하는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부과에 나선 겁니다.

메타는 사용자 방문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데이터틸시넷은 즉각적인 사용자 데이터 수집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동의 시스템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에 걸린다는 이유에서죠. 벌금 부과는 11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메타가 내야 할 벌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메타가 노르웨이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벌금 부과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죠.

올해 초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3억9000만 유로(페이스북 2억1000만 유로, 인스타그램 1억8000만 유로, 총 약 57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사유로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죠. 메타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세계 각국의 제재 행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맞춤형 광고가 주요 수익모델인 메타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미국 정부의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단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인공지능(AI)와 양자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 속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투자 금지 여부를 결정하죠.

👉백악관: 중국 기술기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

구체적인 투자 제한 분야는 △AI: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반도체: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 첨단 집적회로 설계, 제조 또는 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 또는 판매 등입니다. 재무부는 관계부처 협의, 산업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세부 규정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우려국가로 지정하면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역시 우려국가로 넣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위치한 중국 기업들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투자 제한은 기존 투자가 아닌 신규 투자에만 적용됩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위험제거 명분으로 투자 분야에서 공급망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죠.

미국 행정명령이 당장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데요. 미국이 동맹국에도 비슷한 투자 제한 조치를 요구한다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