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숨은 갱신'과 '잘못된 계층구조'를 대표적 다크패턴 유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숨은 갱신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게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계약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중순 미국의 첨단·핵심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분야가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게 유력한데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기업은 정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거죠. 행정명령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의 돈줄을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그동안 블랙록,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가드그룹, 세쿼이아 캐피털 등 미국계 자본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테크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세계 최고 ICT 강국 지위를 흔들었고, 미중 갈등이 터지자 미국 정부의 주요 타겟이 됐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테크 기업들을 강력 제재한 미국 정부가 이젠 미국 자금이 중국 스타트업으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국 의회에선 동맹국들도 행정명령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죠.

미국 정부가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행정명령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의 대중(對中) 투자보다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면 선언적인 행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내 ICT 기업들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죠.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고영인(21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