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타다 금지법 '폐기' 추진?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망 사용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기가비트 인프라법'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죠.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5월 '기가비트 인프라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2030년까지 EU 지역에서 기가급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다는 입법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망 비용 분담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힘도 자본도 막강한 글로벌 사업자에 비하면 국내 사업자의 협상 테이블은 늘 기울어져 있어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죠. 변재일 의원도 "가입자 편익, 망 고도화, 콘텐츠 질 향상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 당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망 사용료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통상과 한미 FTA는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와 기업계가 매번 언급하는 이슈입니다. 산자부가 미국 주장에 힘을 실으며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망 사용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공청회 한 번 열린 게 전부죠. 여야 모두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