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누누티비 시즌2의 자진 퇴장

6월 5주차 #누누티비 #가상자산 #인공지능

2023. 6. 25.

웹에서 보기│2023. 6. 26(114호)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운영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이 먹혔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이용자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과기부는 관계기관들과 협력 강화와 불법 사이트 탐지 기술 고도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불법 사이트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 규제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뒤 한 달 넘게 법사위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법사위가 가상자산 입법 공백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규율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를 주최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4호, 6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문닫은 누누티브 시즌2, 정부 '강력 대응' 먹혔나?
인력 한계, 기술적 허점… 법 개정이 답 될까?
가상자산이용자법 처리 또 미뤄졌다… 정무위 청문회 연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규율은?… "글로벌 협력 중요"

문닫은 누누티브 시즌2, 정부 '강력 대응' 먹혔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누누티비 시즌2는 이달 초 오픈한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로, 누누티비처럼 주요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올해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관련이 없다면서 시즌3 계획은 없다고 밝혔죠.

누누티비 시즌2는 정부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 빠르게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스트리밍을 이어가는 누누티비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국내 캐시서버에 불법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통해 개설 및 운영하는 구조였죠.

누누티비 시즌2가 입소문을 타자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OTT 업계,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전파진흥협회와 협력해 하루에도 수 차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누누티비에 대해선 하루 한 차례만 접속 차단을 실시했죠. 과기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의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결국 누누티비 시즌2는 두손을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 대응이 아니라 이용자가 늘면서 서버비 등 운영비가 급증해 사이트를 폐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누누티비 시즌2의 조기 퇴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불법 사이트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차단 조치를 단행할 사이트를 선별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누누티비 시즌2가 누누티비라는 명칭을 앞세워 정부의 표적을 자처한 결과입니다.

인력 한계, 기술적 허점… 법 개정이 답 될까?

과기부는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신규 및 대체 불법 사이트 탐지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죠.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해외와 국내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지 않은 CDN 사업자를 활용해 접속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과잉 규제 지적과 CDN 교체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광고 근절과 불법수익 환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처벌수위 상향으로 불법 사이트를 뿌리뽑겠다는 의도인데요.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사이트 운영진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여전합니다. 박 의원은 변재일·홍익표 의원과 함께 오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청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2120781)

가상자산이용자법 처리 또 미뤄졌다… 정무위 청문회 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중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뒤 한 달 넘게 법사위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1단계 입법 내용을 담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및 공시, 거래소 규제 등 규율 구체화를 위한 2단계 입법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5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사위가 가상자산 입법 공백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역시 입법 당위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출금 중단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인베·델리오의 출금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도 불거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한 상태죠. 하루인베는 전 직원을 해고하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무위는 7월 11일 가상자산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과 입법로비 의혹을 두고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인베·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도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DD11279) → 법사위 계류

AI 시대에 개인정보 규율은?… "글로벌 협력 중요"

정부가 지난 23일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규율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과 영국·독일·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석했는데요. 생성형, 초거대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의 AI 개인정보 규율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AI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AI 환경에서도 목적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설명 가능한 AI를 구현하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AI 이슈 대응을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AI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 규제 도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죠.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이 AI 이슈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세션도 진행됐는데요. AI 대중화가 국경을 뛰어넘어 이뤄지고 있는 만큼 AI 개인정보 규율 역시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AI 시대에는 규제차익으로 국가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이 필요한데요. 국가마다 AI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의]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개정안 정부, 행안위, 2122834
공유데이터 개념 규정 및 공공기관 범위 확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근거 마련.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조정 기능 확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경숙, 과방위, 2122873
과기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기관장 등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한 현황,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배, 과방위, 212273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홍성국, 기재위, 212282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5%로 일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