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벤처 '기술탈취' 처벌 강화한다

6월 3주차 #기술탈취#인공지능 #망사용료

2023. 6. 11.

웹에서 보기│2023. 6. 12(112호)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정부여당이 중소·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탈취 문제가 국내 창업 생태계를 위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이끄는 샘 알트만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알트만 대표의 발언 중 보편적 기본소득과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상이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의 아이디어와 배경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2호, 6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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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술탈취 '엄벌' 나선다… '전 주기' 지원책 마련
한국 찾은 챗GPT 아버지… '기본소득·가상자산' 구상 밝혔다
망사용료 국회토론회 열린다… 입법논의 재개는 언제쯤?

벤처기업 기술탈취 '엄벌' 나선다… '전 주기' 지원책 마련

정부여당(당정)이 중소·벤처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출 탈취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대기업 투자유치 또는 사업협력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 탈취 위험성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기도 하죠.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당정 협의에 기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방 단계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관부처 공조 체계를 마련합니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술침해 예방 단계
-혁신형 스타트업 대상 법률지원, 기술탈취 모니터링 및 디지털 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
-기술자료 유용 금지 또는 예방과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3배에서 5배로 상향
-외부 법률 전문가 통한 손해액 산정 지원 확대

②기술침해 분쟁 단계
-피해접수 및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범부처 게이트웨이 구축
-오프라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지원반 네트워크 및 전문성 강화
-기술임치, 보안체계 구축 등 정부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백신 바우처' 신설
-기술분쟁조정 진행절차 고지, 문서열람·출력 등을 온라인 제공
-중기부와 경찰·특허청·국정원 등 협력 강화

③기술침해 이후 회복 단계
-피해기업 경영안정화 위해 자금 지원(최대 10억원)
-정부 R&D 정산 유예, 중기부 소관 수출 및 R&D 사업 참여 시 우대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회복지원센터 8곳 신설

④촘촘한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
-기술침해 행정조사 처분 권한을 시정명령·벌칙으로 강화
-기술분쟁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 검토
-피해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설치

수십 가지 방안을 총망라한 가운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이목이 쏠립니다.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제40조의 2)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22조의 2)은 기술 탈취 피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요. 당정은 손배 상한을 5배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 중소·벤처기업은 당장의 생존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기술침해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소송 과정이 지난하고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들어서죠. 실제로 기술침해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는 일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강화뿐 아니라 분쟁 방지 시스템 구축과 기업인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관련 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김성원(2122560)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김성원(2122559)

한국 찾은 챗GPT 아버지… '기본소득·가상자산' 구상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알트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인사뿐 아니라 스타트업, 블록체인 기업인들도 만났는데요. 알트만 대표가 밝힌 수많은 발언 중 보편적 기본소득과 블록체인과 관련한 발언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야망은 이미 챗GPT 대중화 이후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알트만 대표는 9일 소프트뱅크벤처스 주관 간담회에서 AI 고도화와 확산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AI 혁명이 급속도로 일어날 경우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AI 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유무, 노동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뤄졌던 주제죠.

알트만 대표가 구체적인 정책 집행 방식까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AI 리더가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해법까지 제시했기 때문이죠. 보편적 기본소득은 AI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중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알트만 대표의 보편적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자신의 블록체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는 '월드코인'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람 홍채를 인식해 블록체인 플랫폼에 연결하고, 가상자산 월드코인을 지급해 토큰 이노코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알트만 대표는 AI에 따른 일자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월드코인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읽혔죠.

챗GPT가 AI 서비스 시장을, 월드코인이 보편적 기본소득 생태계를 선점할 경우 알트만 대표는 A엄청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정 기업, 인물이 AI 시장을 독점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알트만 대표가 밝힌 혜안을 참고하되 과도한 맹신은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망사용료 국회토론회 열린다… 입법논의 재개는 언제쯤?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논의 재개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인데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망 사용료 정책과 관련한 해외 논의 동향과 고려사항을 발표합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과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방위에서 중단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는 취지가 깔렸는데요. 핵심 주최자인 윤영찬 의원은 글로벌 CP(콘텐츠공급자)의 국내 망 사용료 의무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망 사용료 입법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실은 토론회 보도자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골자로 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세계 통신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도 해당 제정 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망 사용료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죠.

과방위에는 망 사용료 의무화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됐는데요. 사실상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입법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의 망 사용료 회피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입법 규제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원별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과방위는 지난해 9월 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여야가 함께 2차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뀐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발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김성원, 산자위, 2122560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해 부당하게 유용 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 김성원, 산자위, 2122559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해 부당하게 유용 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구자근, 기재위, 2122547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2023년 12월 31일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투자액에만 적용됐던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3년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희곤, 과방위, 2122543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개정안 김철민, 행안위, 2122498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에서 생성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포함. 독립적 업무 성격을 고려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해당 기관장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