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타다 사태' 되돌아보기

타다 갈등의 시작점은 불법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무죄를 주장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타다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막혔지만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와 무게감을 갖습니다. 타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고, 입법·행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인 2019년 10월 두 대표를 여객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합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국토부로부터 면허 발급이 필요한 유상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여객차운송업과 불법 유상여객운송업을 펼쳤다는 결론을 내렸죠. 타다 측이 주장한 운전자 알선 조항은 실질적 렌터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씩, VCNC와 쏘카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2020년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 VCNC, 쏘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점을 인정하고, 타다 기사와 쏘카 간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결했죠. 합법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다 측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2020년 4월 타다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였죠. 타다 금지법 통과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더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했기에 타다 측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