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 2121676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2164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사망 또는 실종 등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유동수, 문체위, 2121579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게임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 위원회가 게임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등급분류 기준 설정 시 예술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서영교, 정무위, 2121638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분쟁조정 등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서면실태조사 근거 규정.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민병덕, 과방위, 2121707
데이터센터 설치 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데이터센터 설치자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주민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사유 공개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21664
일정 기준(이용자, 트래픽 등)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이용약관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이종성, 문체위, 2121645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종민, 과방위, 2121619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수사기관장, 정부수사기관장과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