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중심이어야"

국회입법조사처(유영국 입법조사관)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규제 방식과 관련한 제언을 담은 현안분석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플랫폼 입법규제 논의는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됐는데요. 정무위에 계류된 제정안만 12건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 간 규제 주무부처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플랫폼 자율정책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에서는 입법규제 의지가 떨어졌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근 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죠.

👉입법조사처: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유영국 조사관은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방식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공정거래법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되, 거래상 지위에 따른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는 ①새로운 법을 제정해 규제할지 ②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심사지침 제정 등으로 보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법 제정이든 보완이든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죠.

유 조사관은 경쟁규제와 혁신·성장의 관계를 대결이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플랫폼 입법규제 논의를 전개하자는 제언도 밝혔는데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규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뜻이죠. 그는 "공정거래법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기존 법령과 조화를 유지하며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한시적 허용 종료가 임박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 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3600만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강조했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과 기업인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요구한 벤처업계 주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의사, 약사 등 의료계는 여전히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보단 간호법 제정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요. 복지부가 실시한다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의원들이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또는 주의로 내리고,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