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

미카 제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입법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국회와 금융당국이 EU의 미카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미카가 가상자산 규율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입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25일 1소위를 열 예정인데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입법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병합안 마련과 통과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에서 여야 이견이 없고, 부처 간 이견이 불거졌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갈등이 해소됐기 때문이죠.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에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소위가 논의 중인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발행, 거래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사업까지 규율하는 미카에 비해 한참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역사적인 가상자산법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규율을 위한 2단계 입법이 필요합니다. 발행, 공시,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상당해 법 제정보다 훨씬 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최근 고금리 예금계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협업해 자사 신용카드인 '애플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연이자율이 4.15%에 달합니다. 미국 저축성예금의 평균 연이자율 0.35%보다 12배 가까이 높습니다. 계좌 개설 수수료가 없고, 계좌 유지를 위한 최소 잔액 기준도 없습니다.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 상한액인 25만달러(약 3억3300만원)까지 가능하죠. 고금리 예금계좌는 애플의 금융 생태계 확장 전략의 하나인데요. 애플은 최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고금리 예금 출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애플 예금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애플 예금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죠.

국내에도 애플 예금과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협업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인데요. 최대 연이자율 4%와 네이버페이 결제 시 결제금액의 3%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서비스 적용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하고, 50만계좌까지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유예한 혁신금융서비스이기 때문이죠. 네이버페이 하나 통장의 서비스 기한은 2024년 11월입니다.

애플 예금이 큰 화제를 끌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핀테크의 혁신은 고금리로 대표되는 명확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 간편 시리즈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애플 예금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핀테크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죠. 토스의 다양한 핀테크 시도 중 '선이자 지급 예금'이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사례에서도 소비자들이 명확한 보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