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구글 앱마켓 제재한 공정위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구글이 물밑에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부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공정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죠.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점과 묶어 한기정 공정위원장 체제에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철퇴 행보가 이어진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데이터 역량 확충'입니다. 정제된 한국어 학습데이터는 빅테크 과점이 유력한 초거대 AI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죠. 과기부는 200억개 토큰에 달하는 200종의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200억개 토큰은 책 15만여권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절반인 100억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산업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이미지의 경우 라벨링 데이터에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초거대 AI 학습을 위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자료(논문, 보고서 등) 중 제약권 제약이 없는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개방하는 조치도 추진합니다. 해외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아세안 사무국과 데이터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는 사업에도 나섭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데이터를 축적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야권에서 플랫폼 입법규제 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4번째인데요. 백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선 법안들보다 무게감이 큽니다. 백 의원은 1월 말 플랫폼 입법규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었죠. 지난달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 정무위가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면 백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3호] 플랫폼 규제 논쟁, 다시 불붙나?

백 의원은 주요 규제 대상을 연간 온라인 중개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정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정위에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60일 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경쟁 보장과 독과점 행태 방지를 위해 경쟁 서비스 부당 제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기업결합 신고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기존 법안들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