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 친구가 아닌 사용자의 단체채팅방 초대 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정식 도입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초대되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하시겠습니까?'란 문구가 뜨고, 단체채팅방 참여자들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나가기'와 '참여하기' 선택지를 제시하죠. 카카오의 이번 기능 도입은 국회에서 연이어 단체채팅방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내놓은 대응인데요. 친구의 단체채팅방 강제 초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에만 적용한 남몰래 단체채팅방 나가기 기능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올해 들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규제하는 법안이 2건 발의됐는데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단체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단체채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단체채팅방에서 남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법안 모두 '카카오톡 감옥'과 같은 단체채팅방을 악용한 온라인 괴롭힘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죠.

기술 기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스타트업과 변호사단체가 극심한 갈등을 벌이는 분야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 사태가 대표적인 분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말 로톡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요. 두 단체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3월 초에는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여부 판단을 3개월 미뤘습니다.

리걸테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독일의 법률 서비스 입법 사례를 조명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은 독일 의회가 2007년 12월 제정한 '재판 외 법률 서비스에 관한 법률'(법률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법률서비스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률서비스등록부에 등록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한 '등록 법률서비스와'와 별도 요건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미등록 법률서비스'를 규정합니다.

👉국회도서관: 독일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

리걸테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지만, 독일 법원은 법률 서비스 개념을 넓게 해석해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로 서비스를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서비스법이 리걸테크 사업의 법적 근거로 기능하는 거죠.

박진애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CT 강국이지만, 리걸테크 산업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의 변혁이 오고 있는 현실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이어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해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리걸테크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올 초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대한변협의 로톡 징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당내에서 변호사 징계 권한을 대한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검토가 이뤄지기도 했죠. 하지만 정책위 수장이 성일종 의원에서 박대출 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톡 관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국회의원 상당수가 법조인이라는 점 역시 독일과 같은 리걸테크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 어려운 장애물로 꼽힙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리걸테크에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별도 법적 근거 마련과 같은 입법 추진까진 나아가지 못했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박주민, 정무위, 2121211
중개사업자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사전통지 등 의무 부과.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단체소송 제도 관련 규정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주, 과방위, 2121102
이동통신단말장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 및 공급하는 앱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 외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관련 분쟁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1145
방통위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전파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21123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함.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판매·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했음을 서면으로 확인 및 공개하는 절차 마련.

신문진흥법 개정안 김승수, 문체위, 2121082
일정 기준 이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해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 의견 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주, 과방위, 212120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류법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황보승희, 기재위, 2121115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 변경해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23%, 중견기업 7%→17%, 대기업 3%→10%로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용, 기재위, 2121166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 변경해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20%, 중견기업 7%→14%, 대기업 3%→6%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