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정무위 1소위가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 첫 심사인 만큼 기초적인 논의만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요. 의원들이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하면서 다음 회의 때 법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진척됐습니다. "90% 이상 합의를 이뤘다"는 말까지 나왔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입법 취지에 의원들이 공감한 결과입니다. 최근 '테라·루나 몰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것 역시 1소위가 입법속도를 낸 요인으로 꼽히죠.

이번 회의에선 정부안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법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이달 중순에 발의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가상자산법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1소위는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병합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상당 부분 준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이 핵심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지와 조사기관 위탁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두고 논박을 벌이진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법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관련 절차를 거쳐 법 제정이 이뤄지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 완료됩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핵심 표본으로 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아직 규제 입법이 단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