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MWC에서 불거진 '망사용료 갈등'

그는 "막대한 (망)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 역시 새로운 기술 요소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진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절대적인 질문"이라고 말했죠. EU는 글로벌 거대 CP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골자로 한 '기가비트연결법'(가칭)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법 제정에 앞장설 것 같네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MWC 기간 중 유럽통신사업자협회와 글로벌 거대 CP의 망 사용료 분담을 위해 협력하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한국과 EU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죠. 앞서 통신사업자엽합회는 여러 차례 EU의 입법 움직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CP 측에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는 "지난 5년간 매출의 절반 가량인 600억달러를 콘텐츠에 투자했고, 10억달러 이상을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입했다"며 "구독자들이 구독료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 중인데 회사들까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의무화한다면 콘텐츠 투자 비용이 줄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내놨죠.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뒤부터 법문에 기반한 확률아이템 규제가 시행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자율규제는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에는 △확률정보 표시 의무 △문체부 시정 권고 및 명령 근거 △벌칙 적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속한 게임산업협회는 법 개정 직후 입장을 내놨는데요. 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했죠.

협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문체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 수도 있죠.

법이 통과된 날 협회는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동남아시아·중동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1개국 중 확률아이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는 튀르키예가 유일했습니다. 협회는 문체부에 확률아이템 규제가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규제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 같네요.

👉게임협회·콘진원 보고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