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인데요. 공정위는 로톡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태가 위법하고, 로톡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은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법률 서비스 의뢰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벤처업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혁신 서비스를 강압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전문직단체를 제재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행정소송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죠. 앞서 법무부는 2021년 8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탈퇴 강요와 징계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공정위 제재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쓰다 보면 원하지 않는 단체채팅방에 초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방과 달리 맘 편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나가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퇴장 공지가 뜨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악용해 특정인을 단체채팅방에 가둬놓고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카톡 감옥'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당수 카톡 이용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남 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죠.

지난주 카톡 단체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 마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죠.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합니다.

김 의원은 "단체대화에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왓츠앱, 위챗 등 해외 서비스에는 단체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카톡의 경우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 가입자가 쓸 수 있는 '팀채팅'에서만 해당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했죠. 기능 개발은 이뤄진 상황에서 무료 사용자들에게 허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겁니다. 입법 규제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