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배차 '조작' 제재 받은 카카오T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택시배차 시스템을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과 가까운 기사를 배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정 시간대에는 비가맹 기사보다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했습니다. 이후 수락률 기준을 충족한 기사들을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가맹 기사에겐 수익성이 떨어지는 운행거리 1㎞ 미만 호출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한 점도 드러났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정위가 판단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죠.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요 쟁점에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사태를 예의 주시합니다. 이번 사폐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로 부각되면서 규제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죠. 카카오T블루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정위 제재 당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규제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입법 규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추가적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 '지난주 주요 법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된 건 5번째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입법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과방위 정보방송통신소위가 지난 14일 소위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와 관련한 법안(전기통신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동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였는데요. 2010년부터 시행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세 차례 일몰 연장됐다가 지난해 9월 일몰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제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거죠.

소위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의 재개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일몰 조항 삭제를 통한 제도 영구화(김영주 안)부터 일몰 3년 연장(윤영찬·하영제 안), 제도 폐지(박성중 안)까지 각기 다른 주장을 담았기 때문이죠. 과기정통부와 과방위 전문위원은 소위에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제도 성과, 목표 등을 보고받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1년 넘게 심사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는데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감사의 선·해임과 존속기간 변경 등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할 경우엔 보통주 전환을 강제합니다. 상장 시 보통주 전환 유예기간은 3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