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연장될까?

2월 3주차 #알뜰폰 #복수의결권 #데이터센터

2023. 2. 13.

웹에서 보기│2023. 2. 13(96호)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알뜰폰 관련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 조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하는 도매대가 협상 방식, 이동통신사들의 시정 점유 확대 등도 다룰 것 같네요.

벤처업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인 복수의결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소식도 전합니다.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은 2021년 12월인데요. 1년 넘게 법사위에서 입법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96호, 2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과방위, 알뜰폰 법안 심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 논의
법사위 묶인 복수의결권 법안… 벤처업계 "조속히 처리하라"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통합방위법 개정안 발의

과방위, 알뜰폰 법안 심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 논의

과방위가 14일 정보통신방송소위에서 알뜰폰 규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알뜰폰 규정 개정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관련 조항을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 의제입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2010년 알뜰폰 시장을 열면서 이동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가격 협상을 펼쳐 결정됐죠.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3년 동안 시행하는 일몰 규제였는데요.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해 9월 일몰됐습니다. 알뜰폰 법안 논의에서 최우선 쟁점은 일몰 기한 연장 여부입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이구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아예 일몰 조항을 삭제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를 지속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업계는 영구적인 제도 존속을 위한 일몰 조항 삭제, 이동통신 3사는 도매대가 계약 체결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죠.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을 펼치는 구조를 바꿀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도매대가 산정 및 협정 체결을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도매대가 협정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건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후 검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사후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건 윤 의원과 차이점이죠.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양정숙·박완주 무소속 의원 법안에는 정부가 이통 3사 자회사들의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법안을 내놨죠.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2105968), 양정숙(2109717), 김영주(2117605), 박완주(2118873), 윤영찬(2119537), 하영제(2119815), 박성중(2119880)

법사위 묶인 복수의결권 법안… 벤처업계 "조속히 처리하라"

벤처업계가 국회에 2월 임시국회 중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복수의결권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당 법안을 쟁점화하기 위해 나선 거죠. 경영자총협회도 지난해 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1년 넘게 심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묶인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는데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총 주식 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죠.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감사의 선·해임과 존속기간 변경 등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할 경우엔 보통주 전환을 강제합니다. 상장 시 보통주 전환 유예기간은 3년이죠.

법사위가 이번 회기에 복수의결권 법안을 심사 대상으로 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서 간사 간 협의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어서죠. 산자위가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었죠.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우·오기형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법사위 상정을 저지한 바 있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면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미등록) → 법사위 계류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통합방위법 개정안 발의

국회는 지난해 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민간 IDC를 아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보안 및 방호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가중요시설은 총 510개로 KT,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등이 포함됩니다. 임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IDC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IDC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IDC 사업자들이 중복 규제 소지가 크다는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IDC 사업자에게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IDC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다면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산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통합방위법 개정안 임병헌(2119885)

[발의]

통합방위법 개정안 임병헌, 국방위, 2119885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도록 함.

자동차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특별법 제정안 한무경, 산자위, 2119949
산자부 장관에게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산자부 장관 소속으로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회의를 설치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특화단지 지정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과방위, 2119913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을 하는 행위 금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자에게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9880
알뜰폰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해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마련.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양정숙, 정무위, 2119857
전자적 침해 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함.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