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이 확정되면 게임사들은 확률아이템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되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중 하나인 토큰 증권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각종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인데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지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확률아이템 정의: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무상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하며, 무상 아이템만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

확률정보 표시 의무: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문체부 시정 권고 및 명령: 문체부 장관은 확률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벌칙 적용: 문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 문체위 통과(의안정보 미등록) → 법사위 이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율 체제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특허·저작권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인데요. 주로 조각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하는데요.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뜻이죠. 토큰 증권 외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율한다는 계획입니다.

토큰 증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데요. 우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해 규율 근거를 마련합니다. 증권사,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뿐 아니라 발행인이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합니다. 토큰 증권이 편입되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도 만들죠. 3가지 모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를 통해 규율할 방침이죠.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인데요. 토큰 증권 판단 기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인가 조건, 구체적인 발행 및 유통 규제 등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 관련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법 개정 전까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규율을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 건지도 예측하기 어렵죠. 이번 발표를 앞두고 STO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STO 시장 활성화 여부를 두고선 전망이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