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아이템 입법 규제는 뉴스레터에서 여러 번 다뤘던 이슈인데요.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뒀습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의원들의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이죠.

국내 인기 게임 대부분이 '유료 뽑기'에 기반한 확률아이템을 주요 수익원으로 합니다. 입법 규제가 실시되면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오후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소위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확률아이템 규제 도입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에 제동을 걸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죠. 당시 김 의원은 "게임은 단순히 국내 산업만 연동돼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국제 시장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를 법 안에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 의원이 법안 의결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통화에서 "반대가 아니라 유보하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유보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통과시키고 (규제 시행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통과가 이뤄지면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처리되는 건데요. 소위에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진다면 남은 법 개정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가 끝난 뒤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가 길어질 경우 소위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