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확률아이템 규제 나선 법무부

법무부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아이템은 지나친 과금 유도,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게이머들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확률아이템 규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는데도 입법 논의를 미뤄 왔죠. 이달 9일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의 상정 예정 안건 목록에 해당 법안들이 포함됐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확률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소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계약을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일명 '디지털콘텐츠계약법')하는 건데요. 디지털콘텐츠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확률아이템의 확률 조작, 과장·허위 광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에 하자 시정 청구, 대금 감액 청구, 해제·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게임사가 하자 시정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설정합니다.(👉법무부 입법예고 링크)

법무부는 "'가챠(확률아이템의 일본식 표현)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번 민법 개정을 한 장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죠.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배진교(2118166)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윤영덕(2118227)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오기형(2118054)

-14:00, 문체위 소회의실(508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