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벌어진 ICT 규제 현안들 중에서 주요 이슈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현재진행형 내용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진전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될 줄 알았던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보를 걸었는데요.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외부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재하면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들의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올해 8월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했는데요. 4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판단이 지체되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의 사문화 상태가 길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 개정을 단행한 민주당은 보완 입법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 진영이 맞붙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ICT 업계를 뜨겁게 달군 규제 이슈였습니다. 과방위는 올 하반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망 사용료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기업 간 자율적으로 이뤄져온 망 사용료 계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유튜브, 트위치 등 CP 진영의 여론전과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국감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추가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죠.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처럼 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당내 이견부터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부 부처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수용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반면 과기부와 공정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범계, 기재위, 2119109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 이에 따라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 규제 삭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박범계, 산자위, 2119108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