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카카오 먹통 방지 법' 본회의 통과

12월 3주차 #데이터센터 #개인정보 #게임

2022. 12. 11.

웹에서 보기│2022. 12. 12(88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 법'으로 불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서비스 장애 사태가 터지면서 속전속결 입법이 이뤄진 거죠. 2년 전 법 개정을 막았던 과잉·이중 규제 우려가 이번에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소식과 확률형아이템 입법 규제 논의가 다시 한번 밀린 내용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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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 이견 없었다
정무위 통과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안
또 밀린 '확률아이템 규제' 입법 논의

'카카오 먹통 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 이견 없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들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단 하나의 반대 표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본회의에 앞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죠.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법 개정을 마쳤습니다.

①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추가
-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조치 포함

②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기부 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및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할 경우 보호조치 이행,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 의무 부과

③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를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

국회의 속전속결 입법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인데요. 20대 국회 말미에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지 못해 폐기됐기 때문이죠. 당시 법률 체계상 문제와 과잉·이중 규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직접적인 입법 명분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IDC 규제 강화 조치들은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승래·최승재·박성중 법안 병합, 211877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변재일·박성중 법안 병합, 211876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변재일, 2118774

정무위 통과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국민)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기업, 기관 등)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개정안은 국민들의 정보주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금융, 행정 등 분야에 도입된 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도 담겼죠.

온라인 회원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인터넷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제3자 전송 시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무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외 조항을 만들 경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송 대상 개인정보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합니다. 법문 변경으로 위반 행위 매출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가 과징금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관련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위원장 대안, 미등록

또 밀린 '확률아이템 규제' 입법 논의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 심사가 또 밀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들은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의 상정 예정 안건 목록에 포함됐었는데요. 먼저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긴 시간이 걸리면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소위는 이달 중 다시 회의를 열어 확률형아이템 규제 입법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야 모두 입법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게임사들의 반대가 심해 소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상헌·전용기·유정주·유동수)들의 법안에는 확률형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게임사에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률 미공개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거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체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둬서 확률 공개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관련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2106496), 유동수(2108564), 유정주(2107270), 하태경(2109093), 전용기(2113679)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조승래·박성중·최승재 법안 병합, 2118769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포함. 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박성중 법안 병합, 2118766
정보통신망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자가 문자, 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과기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원인, 조치,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2118774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권칠승·김정재 법안 병합, 2118792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 출자 대상으로 포함.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 규정을 도입.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임직원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임직원이 아닐 경우 2년이 경과하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1884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등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선 행정처분, 후 형사처벌' 제도 도입. 시정명령 근거 마련,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희용, 기재위, 2118830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배 상향 적용.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안 윤두현, 과방위, 2118726
과기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인공지능 산업 진흥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위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운용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