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망중립성 원칙, 법에 넣는다고?

12월 2주차 #전기통신사업법 #데이터센터 #이스포츠

2022. 12. 4.

웹에서 보기│2022. 12. 5(87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입니다.

통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과기정통부의 해묵은 입법 과제인데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개정 방향을 두고 "규제 강화"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강화 등 방침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들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IDC 사업자와 대규모 임차인의 사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포츠 토토 도입을 다룬 국회 토론회가 열린 소식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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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발표… 망중립성 '법제화' 논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강화' 추진… '중복규제' 불만
과방위, 'IDC 규제' 법안 의결… 법사위 넘을까?
'이스포츠 토토' 도입 토론… "시기상조" vs "안전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발표… 망중립성 '법제화' 논란

정부가 통신,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등 사업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법 개정 연구를 진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이 총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협회·단체 의견을 청취했죠. KISDI가 마련한 개정 방향에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진 이유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망 중립성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는 방침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때 내용·유형·기기 등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KISDI는 망 중립성 위반이나 분쟁에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방통위가 2011년 마련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권고사항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ISP 진영에선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CP 진영이 망 중립성 원칙을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반대의 핵심 논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ISP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망 중립성 법제화는 CP 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 체제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망 중립성 법제화라는 과잉 규제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강화' 추진… '중복규제' 불만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강화는 중복 규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ISP와 CP 진영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KISDI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이행실적 제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죠.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용약관 신고 절차도 강화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손해보상 요구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 중복 규제라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는데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앞선 해당 내용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는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발표 시점을 못박진 않았죠. 초안이 나오면 주요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방위, 'IDC 규제' 법안 의결… 법사위 넘을까?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들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소위 심사 과정에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태가 벌어진 만큼 입법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결과인데요.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DC 사업자와 대규모 임차인의 사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①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추가
-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조치 포함

②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기부 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 및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할 경우 보호조치 이행,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 의무 부과

③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를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

이제 법사위 심사와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았는데요.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에 이목이 쏠립니다. 2년 전 20대 국회의 법사위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법률 체계상 문제와 과잉·이중 규제 우려를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반대한 의원들 중 일부가 현재 법사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왔고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직접적인 입법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입법 반대 의견을 밝힌 점과 관련해 한미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보류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법사위 법안 상정은 여야가 예산안 타협을 이룬 직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조승래(2117824), 최승재(2117837), 박성중(2117838) 법안 병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박성중(2110545), 변재일(2117830) 법안 병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변재일(2109261, 2111985) 법안 병합

'이스포츠 토토' 도입 토론… "시기상조" vs "안전하다"

게임통으로 불리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022 이스포츠 토크 콘서트'에서 국내 이스포츠 시장에 국가 도박 사업인 '이스포츠 토토'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스포츠 토토 대상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 5개인데요. 여기에 이스포츠를 추가하자는 주장은 한국이스포츠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토토 수익금으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논리죠. 이상헌 의원과 이스포츠협회는 지난해 2월에도 이스포츠 토토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양환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토토 도입보다 산업 활성화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로선 토토 도입이 가능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뿐이라는 한계도 들었는데요. 반면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현재 토토에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다. 특히 이스포츠는 전자적 장비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 관리 제도와 함께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토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스포츠 토토 도입으로 타스포츠 선수보다 연령대가 낮은 게이머들이 승부 조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회의론과 불법 베팅 사이트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스포츠 토토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면 산업 발전뿐 아니라 승부 조작 등 부정적인 측면도 다뤄야 합니다. 과거 불법 베팅과 연계한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이스포츠 시장 전체를 뒤흔든 충격을 기억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이죠.

김철학 이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이스포츠 토토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양성화돼 있다. 국내 불법 토토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스포츠 토토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토토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