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들이 독식한 민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주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최양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부처 내 합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손석우 건국대 교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아직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김민서 서울여대 교수)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3월 발표한 CSAP 규제 완화는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가장 낮은 등급에 대해선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논리적 망 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한 서버 안에서 망을 분리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CSP들은 국외 서버 기반인 아마존, MS, 구글 등 해외 CSP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특혜성 규제 완화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CSP들은 CSA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과방위의 과기부 국감에서 민감 데이터 유출과 해외 CSP들의 국내 시장지배력 강화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이 국외 서버를 두거나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