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로 발의 한 달 만에 소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요. IDC를 임차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기준은 2021년 4분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입니다. 구글·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5개사가 여기에 해당하죠.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규제 대상을 한정한 겁니다.

과기부에 IDC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중단 현황, 조치 등을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IDC 임차인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을 반영했죠.

과방위가 올해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룬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수용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반면 과기부와 공정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입법 반대 의견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처들의 엇갈린 입장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 법안에 대한 과방위 검토보고서(김건오 수석전문위원 작성)에서 드러났는데요. 윤 의원 법안은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한 거부와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과기부는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건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시장 관행과 맞지 않고, 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조항과 중복되는 이중규제라고 판단했죠. 법 개정으로 규제 권한이 커지는 방통위가 수용하겠다는 것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건오 전문위원은 "국내외 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와 미국과 통상 문제,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상호주의에 따라 규율받게 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대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모두 언급하면서 결국 여야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당한 대가' 표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첫 공청회처럼 민주당 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연내에 법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