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국감 1주차: '플랫폼·망·클라우드'

10월 2주차 #국감 #플랫폼 #망이용료

2022. 10. 10.

웹에서 보기│2022. 10. 11(79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1주차가 지났습니다. 우려한 대로 정책보다는 정치 이슈에 골몰한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나마 나온 정책 질의들은 재탕, 삼탕 수준이었죠. 피감기관별 일정을 잡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주어진 시간을 소진하는 국감 진행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감에서 다뤄진 현안 중 ICT 이슈들을 꼽아 정리했는데요. 플랫폼 독과점, 망 이용료, 인앱결제 강제, 공공 클라우드 보안규제 완화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갔지만 정책·입법적 차원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79호, 10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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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입법: 공정위원장 "반대하지 않아"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 찬반 엇갈린 과방위
인앱결제 강제 논란: 방통위, 구글·애플에 '경고 공문' 검토
공공클라우드 보안규제 완화: 해외기업 특혜 논란
'테라 국감' 무산: 가상자산 입법 논의도 부족

플랫폼 규제 입법: 공정위원장 "반대하지 않아"

7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입법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죠. 앞서 민주당은 여당 시절 추진했던 플랫폼 규제 입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민생과제로 꼽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향해 온플법 제정에 동의하는지를 따져 묻기도 했죠.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온플법 제정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의 자동폐기를 원하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엄정히 조사 및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배달음식 앱 수수료 문제에는 자율규제가 먼저고 직접적인 입법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죠. 배달 앱들의 수수료 담합 의혹에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 찬반 엇갈린 과방위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 논란은 과기부와 방통위 국감에서 모두 다뤄졌습니다. 과방위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장해온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달 초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기류 변화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과기부 국감에서 "망 사용료 논란은 관련된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죠.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ICT 시장에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누린다고 진단하면서 망 이용료 문제는 시장실패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정부 개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죠. 한미 통상 갈등을 우려하는 여당에서는 망 이용료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질의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야 모두 신중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법안 심사 시점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글로벌 CP를 향한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대 서명에 돌입했고, 트위치는 영상 화질을 풀HD(1920×1080)에서 HD(1280×720)로 낮춰 국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왔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전면 공세이자 정치 투쟁", 윤영찬 의원은 "유튜브의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죠. 방통위는 트위치 화질 저하 조치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망 이용료 논란은 과기부,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24일 과기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LG유플러스 전무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CP와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측 입장을 나눠 청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인앱결제 강제 논란: 방통위, 구글·애플에 '경고 공문' 검토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한 질답은 방통위 국감에서 이뤄졌습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리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이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도입을 주도한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적극 대응과 법률상 권한 행사를 당부했죠. 3년째 국감에서 다뤄진 인앱결제 강제 논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공공클라우드 보안규제 완화: 해외기업 특혜 논란

과기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질타가 나왔는데요. 과기부는 8월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가장 낮은 등급에 대해선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리적 망 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한 서버 안에서 망을 분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국외 서버 기반 서비스를 허용해 아마존, MS, 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CSP들은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죠.

민주당 의원들은 보안 규제 완화가 민감 데이터 유출과 해외 CSP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지배력 강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과기부가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의견만 앞세운 채 국내 CSP들의 입장은 무시했다고 지적했죠. 박찬대 의원은 보안 규제 완화가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과기부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윤규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나가자는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지 특정 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외 서버를 두거나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죠. 논리적 망 분리 역시 국내 서버에 한정한 규제 완화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럴지는 과기부가 구체적인 보안 인증 기준을 공개해야 확인할 수 있겠네요.

'테라 국감' 무산: 가상자산 입법 논의도 부족

암호화폐 '테라·루나 몰락 사태'를 조명하려던 정무위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책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는 국감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고, 6일 금융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핵심 인사들이 출석했어도 답변을 회피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테라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검증인)로 참여했던 김지윤 DSRV랩스 대표가 유일한 증인으로 나섰으나 유의미한 질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과 사안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은 같은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권도형 대표의 연락처를 알지만 현재 연락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했죠.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선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 등을 다뤘는데요. 정작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디지털자산특위를 출범하고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초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정안 마련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 강기윤, 복지위, 2117751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정의와 유관 법률과 관계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보건의료데티어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 규정.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