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죠. 재난 대비에 필요한 항목에 '주요 데이터 보호'도 추가하는데요.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해당 기업들의 사전 규제 반발과 이중 규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에서 비슷한 입법 추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픈넷과 유튜브가 주도한 입법 반대 서명에 25만5000여명(16일 오후 8시 기준)이 동의한 가운데 ISP(인터넷제공사업자)들이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SP 진영을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TOA는 △이용자, CP, 기관 모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CP도 이용자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인터넷 속도에 따라 계약한다 △현재도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추가 망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돼도 국내 CP에 대한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등 입장을 내놨습니다. KTOA는 이 자리에서 공격 대상을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로 한정했는데요. 이번 논란을 ISP와 CP 진영 대결로 봐선 안 되고 글로벌 거대 CP의 국내 망 무임승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서죠. 

KTOA는 인터넷이 '양면시장'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ISP의 주력 수익모델인 망 연결 사업이 양면시장이라는 건데요. 플랫폼 경제를 설명할 때 거론되는 양면시장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연결해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개념인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가치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KTOA가 양면시장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ISP가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양쪽 모두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선데요. CP 진영에선 이용자의 ISP 선택, ISP의 CP 유치 과정에서 이용자 수를 고려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면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죠.

정무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선 10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구글과 메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메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표시 등 문제를 재소환했는데요. "한국 이용자들을 기망했다"는 날선 표현도 동원됐습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김경훈 대표는 국감장에선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죠.

맞춤형 광고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의 효용을 강조하며 맞섰죠. 김진아 대표는 "맞춤화된 광고는 이용자에게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며 "본인과 관련 없는 광고를 보기보다 관련 있는 브랜드나 상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메타는 해당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어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백혜련, 법사위, 2117764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도록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허종식, 행안위, 2117770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근거 마련. 도로와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할 경우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함. 견인 비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박정하, 국토위, 2117801
국토부 장관에게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 실시 의무 부과. 국토부 산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 수립,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모빌리티 실증 규제 특례 운영,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모빌리티 협회 설립 근거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안규백, 국토위, 2117808
자건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번호판 부착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