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가까이 됐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공석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독과점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율규제 정책 기조에 공정위 역시 발맞추겠다는 뜻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된 플랫폼 규제 입법에는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하되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입법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건데요. 다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한 후보자는 지나치게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자 "규제 완화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플랫폼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플랫폼 자율기구는 1일 공정위 주관 아래 첫 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배달 앱 분야의 자율규제 이슈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죠.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율기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패는 감시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맡은 공정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