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방위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칭하는데요. 망 사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지불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죠. 법 개정이 이뤄지면 망 사용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CP 진영과 오픈넷은 여러 차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명 운동은 반대 여론을 명시적으로 보여줘 법 개정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오픈넷은 망 사용료 법안이 망 사업자(ISP)가 모든 콘텐츠(CP)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는 결국 사용자들의 인터넷접속료를 올리고, 국내 CP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ISP 진영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행위를 막으려면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2심 진행 중)에서 SK브로드밴드가 먼저 승리한 판결(1심)과 유럽연합에서도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 역시 입법 논거로 활용됩니다.

과방위는 올해 4월 정보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망 사용료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먼저 ISP, CP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여당의 과방위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어서죠. 정쟁 지속과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8월 4주차) 뉴스레터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소식이 전했었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사례의 경우 통화 녹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반대 여론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합니다.

윤 의원의 법안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법 녹음 범위를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서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참여자'로 확대하는 거죠. 법 개정이 이뤄지면 통화 녹음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 경우 예외나 단서 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 없는 통화 녹음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언어 폭력, 성범죄, 협박, 성범죄 무고 등을 제시했죠.

윤 의원은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상대방(63.6%)뿐 아니라 자신(58.8%)의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한길리서치)도 발표했는데요. 윤 의원이 수정안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찬성률은 80.4%에 달했습니다. 한 주 전 리얼미터 조사와 상반된 결과인데요. 당시 조사에선 응답자의 64.1%가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반대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주도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어렵고, 찬반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데요. 반대 진영에선 통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직접적 위협, 범죄 노출 등 규정 자체가 모호해 윤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에게 예외 사례를 증명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큰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 법안은 문체부의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근거를 규정합니다. 자체분류 등급이 부적절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영등위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개정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은 대통령령(시행령) 마련 작업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문체부가 해당 사업자를 지정하는(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문체부가 3년 뒤 제도 안정화 및 부작용을 평가해 신고제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달렸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을 위한 OTT 콘텐츠의 법적 정의도 신설했는데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