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입법 규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율규제 기반 마련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기협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자율규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자율규제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한 간행물을 내놨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죠.

디지털연구소는 플랫폼 산업에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①급속한 시장 변화 ②탈국가적 경쟁 ③공적 규제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고도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ICT 기반 플랫폼 산업에서 기존 포지티브 규제(법률에서 규정한 내용만 허용)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플랫폼 산업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직접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기존 규제는 무력하다고 꼬집었죠. 플랫폼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이 공적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 정부보다 월등한 기술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공적 규제 설계 및 집행이 자율규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연구소는 기존 자율규제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인터넷 산업의 빠른 속도와 글로벌화 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한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규제 설계 및 운영 주체를 민간에 이양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죠.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감시자로 참여하는 모델인데, 장기적으론 기업들의 완전한 자율에 기반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