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스스로 규제 리스크를 키웠기에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여당(당정)은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 전기료 등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배달음식 앱 운영사, 외식업계가 협력해 중개 수수료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배민이 불과 10일 만에 당정의 소상공인 지원 방침과 배치되는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당정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에서 어긋난 배민을 보고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이 결과적으로 배달음식 앱 운영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도 받는 상황입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행 중인 배달음식 앱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화하는 행태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음식 앱 운영사와 외식업계는 지난해 3월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자율규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공표하면서 정책 성과를 홍보했는데요. 당시 배민은 추가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업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부재한 자율규제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자율규제 감독자 역할을 자처한 공정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플랫폼법 제정 작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플랫폼 규제를 담은 법안을 5건 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규율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정이 올해 2월 무기한 연기한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 작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돕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플랫폼법 찬성 여론에 불을 붙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