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5일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의) 주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A홀딩스 지분 변동, 즉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분 변동은 중요 사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꾼 거죠.
이번 사태가 양국 갈등으로 비춰질 정도로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로 다뤄진 만큼 총무성이 한 발 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죠.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소뱅과 네이버의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총무성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총무성 입장에서는 훌륭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었다고 자평할 것 같네요.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과방위 회의에서 일본 총무성 입장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총무성이 지분 변동 이슈에서 빠져나가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과기부도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강 차관은 사태 초기 네이버에 한일 정보통신부처 차관 회의 개최, 정부가 직접 협상, 외교부 통해 이의 제기 등 대응 카드를 제안했다고 말했는데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행하진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