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5일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의) 주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A홀딩스 지분 변동, 즉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분 변동은 중요 사안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꾼 거죠.

이번 사태가 양국 갈등으로 비춰질 정도로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로 다뤄진 만큼 총무성이 한 발 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죠.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소뱅과 네이버의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총무성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총무성 입장에서는 훌륭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었다고 자평할 것 같네요.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과방위 회의에서 일본 총무성 입장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총무성이 지분 변동 이슈에서 빠져나가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과기부도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강 차관은 사태 초기 네이버에 한일 정보통신부처 차관 회의 개최, 정부가 직접 협상, 외교부 통해 이의 제기 등 대응 카드를 제안했다고 말했는데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행하진 않았죠.

이번 사태에서 주파수 할당 제도의 여러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과기부는 여전히 5G 28㎓ 주파수 상용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연구반 구성이나 재검토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연구반은 제4이통사가 정말 필요한지, 5G 28㎓ 상용화가 가능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과방위가 지적한 것처럼 2019년 MNO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정능력 검증이 빠진 부분도 고쳐야 합니다. 주파수 경매를 재정능력 검증 절차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당장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면서도 높은 금액을 써내는 꼼수를 사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제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금 완납 기한 등 법령상 불명확한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여지가 크다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전국 망 로밍(공동이용) 제공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제4이통사에 타사 망을 로밍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테이지엑스가 이통 3사의 5G 3.5㎓ 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내용이었죠.

과기부가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법률자문 자료에는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로밍을 강제할 수 없고, 기업들끼리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할 사안이라는 거죠.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으면 로밍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였지, 사업 초기부터 로밍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추가 주파수 할당과 관계없이 초기부터 로밍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반박했죠. 로밍과 도매제공의 차이점과 실제 발표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지 과기부의 추가 해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