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4이통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에 반발하며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기부의 취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기부는 무리하게 제4이통사 추진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애초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파수를 활용하겠다는 구상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이통 정책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달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기한 내에 내지 못했고, 주주 구성과 주주별 지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납입한 금액은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의 10%에 불과한 430억원이었고, 신청 당시 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을 일부라도 낸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 뿐이었죠. 더군다나 과기부 확인 결과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도 달랐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시점은 올해 1월 말인데요. 5개월 만에 제4이통사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과기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확정되는데요.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은 지난달 27일 이뤄졌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과기부의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