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다양한 AI 정책 집행에도 나섭니다. 우선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 및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디지털 전략 2.0은 AI 경제효과 분석,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재성장을 견인할 신산업과 서비스를 발굴 및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제조, 금융, 물류, 미디어 등 산업에 AI를 적용하고, 산업별 잠재력과 AI 도입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생성형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온디바이스 AI 등 AI 융합 신산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AI 기술의 근간인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에도 나섭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인증, 표준계약서 등 제도 활성화로 데이터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중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AI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 성장을 위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규율 확립도 주안점인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쟁점과 현안을 선별해 공론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제정과 AI 안전 평가와 연구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도 추진합니다.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활성화도 정책과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휩쓴 만큼 과기부도 AI 경쟁력 강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다만 AI 정책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입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AI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2월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1년 동안 과방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정쟁을 벌이면서 입법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