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과장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과징금 336억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2.5GB 전송)와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삼았죠.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을 불복한 배경에는 5G 이용자들이 2021년부터 제기한 집단소송이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인정한다면 5G 이용자들과의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불복 방침을 정한 거죠. 공정위는 공개적으로 5G 이용자들의 민사소송 지원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중순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증거 자료와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이용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1건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전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신 3사가 광고에서 제시한 5G 속도는 과기부의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과기부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판단하면서 둘 사이의 간극이 있다"며 "이를 줄여야 사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통신 3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공정위 처분 전례가 없는 거죠. 이번 소송은 이용자 민사소송, 공정위와 과기부 간 갈등, 통신 광고 형태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면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