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에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패널들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문체위의 엇갈린 행보에서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한 상임위 간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죠. 향후 과방위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경우 문체위와 극심한 갈등을 벌일 수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맞춤형 광고 규제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맞춤형 광고 규율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광고 구조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선의에 맡겨둘 게 아니라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맞춤형 광고를 부정적으로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당수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무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광고에서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광고 규제 논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