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행보를 두고 주요국 중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SNS 규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죠. SNS 기업들은 호주의 강경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로 번질까봐 우려합니다. 거대한 SNS 이용자 규모 만큼이나 SNS가 양산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형성됐습니다.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아예 막아버린 호주의 결정은 파급력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죠.
SNS 본고장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일부 주에선 부모 동의 및 모니터링, 중독성 피드 규제,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가입자가 500만명 이상인 SNS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금지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볼 수 있고, 일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도 강제하죠. 플로리다주의 경우 내년부터 중독성을 가진 SNS에 14세 미만 계정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뉴욕주에선 SNS의 핵심 기능인 피드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18세 미만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개인정보와 사용 데이터에 기반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을 중독성 피드로 규정합니다. SNS의 기본적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겁니다. 텍사스주는 SNS 기업이 △자살, 자해, 섭식장애 △약물 남용 △스토킹, 괴롭힘, 학대 △그루밍, 인신매매, 아동포르노, 성적 착취 및 학대 등 유해 콘텐츠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죠.
※국회도서관,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김지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