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카카오가 위험하다

10월 5주차 #카카오 #시세조종 #김범수

2023. 10. 30.

[의사당와이파이]카카오가 위험하다

웹에서 보기│2023. 10. 30(131호)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파장 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이면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는데요.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며 2021년 4월 액면분할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당 와이파이 131호, 10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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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의혹 휩싸인 카카오… 김범수도 소환조사
카카오는 왜?…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한 2차례 대량매수
카카오 '유죄'라면… 엄청난 후폭풍 몰아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박탈
지네발식 확장, 앞으로도 유효할까?… '경영 혁신' 절실한 시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휩싸인 카카오… 김범수도 소환조사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죠.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줄줄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1년 전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다른 계열사들로 번져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어서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경영진뿐 아니라 법인도 불법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18명의 피의자 중 배재현 대표(구속)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실장 이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로 넘겼죠. 23일 금감원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선 빠졌는데요. 특사경이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 또는 인지했다고 보면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 송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왜?…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한 2차례 대량매수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범수 센터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전개된 걸까요? 이번 사건은 올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벌였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2월10일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는 SM엔터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합니다.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2월10일: 하이브, SM엔터 지분 14.8% 확보(최대주주) 및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시작(최대 확보 예정 지분 25%)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 2.9% 매수(실제 매수자는 원아시아·헬리오스1호)
2월28일:
카카오·카카오엔터, SM엔터 지분 4.6% 매수
하이브, 금감원에 2월16일 대량 매수에 대한 조사 요청
3월1일: 하이브, SM엔터 공개매수 종료(지분 0.98%만 확보해 실패)
3월7일: 카카오, 주당 15만원에 SM엔터 공개매수 시작(최대 확보 예정 지분 35%)
3월12일: 하이브, SM엔터 인수 절차 중단 선언
3월28일: 카카오, SM엔터 공개매수 종료(지분 35% 확보해 성공, 총 지분 40% 확보)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2월9일 9만8500원이었던 SM엔터 주가가 2월28일 12만7600원으로 오르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16일과 28일 유입된 대량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28일 직접 대량 매수를 단행했고, 16일 매수자인 원아시아·헬리오스1호는 카카오와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던 사모펀드로 드러났죠. 이런 정황들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금감원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시세조종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고, SM엔터 지분 매입이 공식적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도 밝혔죠. 또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5% 넘게 보유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금감원은 김범수 센터장을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조사 내용과 진척 상황을 여러 번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특사경이 조사 중인 사건을 비공개했던 관행과 대조되는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카카오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찰 방식으로 카카오 사건을 다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카카오 '유죄'라면… 엄청난 후폭풍 몰아친다

아직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법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특사경이 서울남부지검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검찰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은 카카오과 검찰 모두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카카오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죠.

만약 법원이 카카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한다면 카카오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선 카카오와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가 계속 회사를 이끌 순 없기 때문이죠. 김범수 센터장의 경우 지시 또는 관여했다면 처벌을 받고, 최고경영진의 시세조종 행위를 몰랐다면 오너로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의장에서 물러나며 경영 일선에서 후퇴했지만, 현재 경영 구조를 짠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범수 센터장이 여전히 사내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기 어렵죠.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의 SM엔터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했는데요. 공정위는 6개월째 승인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시세조종 의혹과는 무관하고 시장 독과점 여부만 심사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인데요.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만큼 공정위가 카카오가 연루된 시세조종 사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박탈

더 큰 문제는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을 수 있어서죠.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되는데요. 금융 관련 법령에는 카카오 기소장에 적시될 자본시장법도 포함됩니다.

카카오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 초과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투자증권(현재 지분율 27.17%)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최대주주가 등장할 수 있죠. 어쨌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3532억원, 순이익 2631억원을 달성한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수익 측면뿐 아니라 카카오의 금융 사업의 중심에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큰 회사죠.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잃으면 금융 사업 규모가 크게 줄고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네발식 확장, 앞으로도 유효할까?… '경영 혁신' 절실한 시점

카카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성공 이후 금융, 쇼핑, 교통,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사 인수도 적극적으로 단행했죠.

SM엔터 인수 역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실행한 노림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라는 강력한 경쟁사에 선수(先手)를 빼앗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한 악수를 둔 셈이 됐죠.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훼손돼버렸습니다. 오너와 최고경영진이 무죄 입증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룹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올해 6월 기준 166곳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24곳이 늘었습니다. 지네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나왔지만, 카카오는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포기하지 않았죠. 계열사 확장에 힘입어 카카오는 급성장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그룹 규모에 걸맞은 경영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범수 센터장 최측근 중심으로 꾸려진 최고경영진은 수많은 계열사를 관리·감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모색하기보단 제각각 사업하는 '각자도생'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좋든 싫든 쓸 수밖에 없는 국민 서비스를 여러 개 보유한 한국 기업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투자 아래 '제2의 카카오'를 꿈꾸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가 국내 인터넷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죠. 카카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장 방식과 경영 체계가 앞으로도 유효할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카카오는 자사 문화를 '개선보다 혁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오너인 김범수 센터장 주도 아래 철저한 현실인식과 자기반성에 기반한 경영의 혁신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발의]

독점규제법 개정안 윤창현, 정무위, 2125110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까지 늘림.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까지 상향. 투자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박형수, 과방위, 2125152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