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연의 기능인 입법 업무를 시작하진 못했는데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이견을 벌이면서 상임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야가 서로 과방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방위원장 자리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올해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 문제가 달렸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 3법(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8월 전 빠르게 방송 3법을 처리하려면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저지를 위해 과방위원장을 원합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은 과방위의 가장 큰 정쟁 요인인데요. 이번 국회에서도 과방위가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근본적인 이유죠. 민주당은 지난 7일 강성으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장제원(국민의힘) 위원장에 이어 상대 당의 거부감이 큰 인물을 과방위원장으로 앉히려는 겁니다. 협치보단 강공을 예고한 인선이죠.

21대 국회 후반기의 과방위는 입법 기능이 마비된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이어지거나 민주당의 입법독주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쟁점 현안이 아닌 ICT 입법 사안은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ICT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과방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 제도 유지를 위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단통법 폐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복잡한 정부 입법 절차를 건너띄게 됐습니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 규제는 2017년 9월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통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죠. 입법조사처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에 대해 양측 입장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죠.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통법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책이 폐지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구성부터 이뤄져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분위기 파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세금 감면과 중과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벌써 7건이나 발의됐는데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추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신비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유 의원은 가구당 월 통신비 지출이 10만원이 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통신비 공제 신설은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소득공제 확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추진 동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죠.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통신비 공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는 단통법과 동일하나 개선 방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7월에 다양한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통신비 공제 신설 여부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전 법안과 비교하면 규제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는데요. 금지된 AI의 원칙적 개발 금지, 고위험 AI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규제가 제외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단순히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게 AI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는 수십 건의 AI 관련 법안을 대부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는데요. AI와 알고리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보장하는 AI산업육성법 제정도 결국 무산됐죠. 지나친 규제 우회 통로를 만든다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입법조사처는  △AI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AI 위험과 이용자 보호 △AI 산업 발전 및 이용 활성화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 등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는데요. 안 의원의 법안이 본격적인 AI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