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7일 구글코리아와 카카오와 면담한 뒤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방통위가 언급한 현 상황은 구글이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없게 됐는데요. 카카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 파일(APK)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위배한 카카오톡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죠.

방통위의 중재로 당장 앱 삭제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사라졌는데요. 인앱결제 강제화로 촉발된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봉합되진 않았습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 노력에 부응해 잠시 휴전한 거죠.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 거부가 앱마켓 갑질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도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승자가 누군지 판가름나겠죠.

방통위의 판단은 인앱결제 강제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회의 추가 입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ICT 업계를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방통위가 빠른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